61개국 중 53위…전년比 5계단↑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 지적받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최근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한국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전년도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된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의욕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 달러로 확대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위는 개선됐다. 

한편, 보고서는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한다며 비판했다. 실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10.5%포인트(p)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2030년 발전량 전망을 보면 석탄 29.9%, 원자력 25.0%, 액화천연가스(LNG) 23.3%, 신재생에너지 20.8% 순으로 석탄발전이 최대 기저 전원(電源)의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린딜’ 정책을 표방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6위로 상승했다며 밝혔다. 반면, 미국(61위), 캐나다(58위), 호주(54위), 한국(53위), 러시아(52위) 등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모두 ‘매우 미흡(very low)’으로 분류됐다. 

/2021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