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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형 FIT신청 제한 완화

신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0:58]

산업부, 한국형 FIT신청 제한 완화

신은숙 기자 | 입력 : 2021/04/19 [10:58]

FIT신청 제한 당초 1개서 물러서

개인 누적 3개, 조합 5개로 완화


정부가 태양광을 여러군데 나눠 설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편법을 막고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참여자격을 개인 및 조합당 1개씩으로 제한하고자 했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공고했다.  한국형FIT는 소형태양광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설비용량 3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종사자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인당 용량이 제한돼 있었지만 개인당 계약할 수 있는 총 발전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사업자가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일명 쪼개기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허위로 농어민 등록을 하고 FIT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 12월까지 신청한 사업자와 올해 12월까지 신청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형FIT 사업 참여를 1인 및 조합당 1개씩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태양광업계 일각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REC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분산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제한을 다소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당초 1개씩만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일반 개인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을 완료했다. 


공고된 계약단가(SMP+1REC)는 16만1927원이며 계약기간은 20년이다.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이번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는 20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 개인과 농축산어민 누적 3개, 조합 누적 5개로 똑같이 적용받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신청기간 내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 2021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이다. 또한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은 불가능하고 RPS설비확인 신청시에 해야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RPS 설비확인 및 한국형 FIT를 신청한 경우, 이번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1년 4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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