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의존도 31.4%→24.9% 낮춰

소재·부품 다변화…첨단 부품 의존도 높아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자국기업에 피해를 주는 ‘우책(愚策, 어리석은 계책)’이었다는 현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대일 적자가 여전히 크고, 공급망 다변화에도 일본기업 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하며 정치문제로 양국기업에게 서로 부담만 늘린 꼴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 비판 성격을 띤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일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라는 제목의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논설위원의 기명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혹평했다. 이 사설은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 소재 확보를 위해 ‘탈(脫)일본’ 움직임을 보였고, 결론적으로 피해도 크지 않다고 거론했다. 

또한 보수성향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26일 기사에서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중시한다고 지적하며, 인천 공장 생산능력을 2018년의 2배로 높인 도쿄오카공업과 한국 합작사를 추진하는 다이킨공업 사례를 들었다. 일본정부가 한국 주요 산업을 어렵게 만들려고 쓴 수출규제 정책이지만, 일본기업 역시 자신들의 제품을 사줄 한국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한·일 반도체 산업이 정치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한 2일 한국 '핵심 100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지난 2년간 31.4%에서 24.9%로 낮아졌다는 한국정부 발표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닛케이는 이런 정부의 설명 이면으로 한국의 대일 적자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동기대비 30%가량 늘면서 14개월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벨기에산 수입을 늘려 공급처 다변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일본 JSR의 벨기에 합작공장이 수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한국의 일본산 반도체장치 수입이 50%가량 증가한 점을 지목하고, 이는 반도체 호황 속에 양국 기업이 상대 기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반도체기업의 한 관계자가 “수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우회를 하면서 비용도 늘었다”는 언급도 실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업계에 의하면 소재 부문에선 정부지원이 손실부문을 만회시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장비 부문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우리도 소재·부품 공급선을 새로 뚫고 다변화했지만,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부품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을 단기간 따라잡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소부장 정책이 꾸준히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1년 8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