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단기금리 -0.1% ‘동결’…국채 상한 없이 매입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BOJ)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7일 열린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 국채도 상한 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당시는 불과 이틀 전인 6월 15일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0.75%포인트(p)에 달하는 역사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스위스마저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상황이었다.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매우 예외적이라는 평가다.

일본은행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통화완화 조치를 통해 경제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4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2.1%(신선식품 제외) 올라 2015년 3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일본 은행이 초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35엔을 돌파 했으며, 조만간 140엔 선을 넘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엔화 가치는 올 들어서만 10% 이상 하락하는 등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  

문제는 엔화 급락으로 고통받는 것이 일반 서민들과 일본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세계 2위 자원 수입국인 일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엔화 가치로 인해 원자재값 급등의 충격이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1년 전과 비교해 일본의 수입 물가는 사상 최대폭인 40% 이상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4~5월 물가상승률은 2.1%로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물가상승률이 심각해 보이지 않으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에서 물가가 이처럼 치솟는 것은 실질소득의 대폭 감소를 의미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4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1.2% 감소했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