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자장사 경고 하락

한은, 기준금리 인상 ‘변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의 상단의 8%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경고에 최근 잠시 조정을 겪고 있으나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결국 8%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은행권에 의하면 연이율 7% 중반대까지 치솟아 8%대 진입을 목전에 뒀던 주담대 최상단 금리는 지난달말 6%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시중은행 중 주담대 최고금리 수준이 가장 높았던 우리은행이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해 상단 금리를 1%포인트(p) 가까이 낮추면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 금리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5.48~7.16%에서 5.47~6.26%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상단을 한 번에 0.9%p 내린 것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4.85~ 5.84%)도 최고 금리를 전날보다 1.3%p 낮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 1~8등급까지 적용했던 본부 조정금리(우대금리)를 9~10등급까지 일괄 적용해 최상단금리를 낮췄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지표금리(은행채, 코픽스 등)에 은행들이 정책적으로 산출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우대금리를 제한 후 결정된다. 우리은행의 금리 조정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지난 24일 현재 연 4.750~6.515%로 내려왔다. 앞서 우리은행은 국내 주요 은행 중 유일하게 주담대 최상단 금리가 연 7%를 웃돌았다.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 상단을 낮춘 데는 금리 상승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확대와 이익 증가 등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17개 은행장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번 우리은행의 주담대 상단 금리 인하가 실제 금리인하 효과보다는 대출금리와 관련한 여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출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히 일부 고객에 적용되거나 실제 적용되지 않는 최상단금리가 평균 대출금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등 금융규제속에 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있겠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대외적으로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을 가지고 연 7%를 넘었다고 알려지다 보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0% 수준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인 7%대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