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유관기관 긴밀한 협력 통해 국회서 관련 예산 편성·법 제도 개선 시급"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지역아동센터 석면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복권기금 재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23년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와 한국환경공단의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및 시설개선 협업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최혜영 의원은 “환경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지역아동센터 석면진단 의무화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한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남세도 이사장은 “석면 문제뿐만이 아닌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환경 질 제고를 위한 큰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관의 전문가 및 관계자를 비롯한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2년 석면 해체 공사 경험을 나누고,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센터들을 위한 노력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제3차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지역아동센터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석면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간담회는 이학영의원(환경노동위원회),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마을돌봄TF윤태기 팀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서민아과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이사장, 사랑의열매 나눔사업본부 한지선팀장,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시설장, 새솔지역아동센터 최윤희시설장,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돌봄부 이선녀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