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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전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09:48]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전재우 기자 | 입력 : 2023/03/10 [09:48]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토론.jpg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토론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이렇듯 시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김형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png
김형동 의원

 

최승노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며, “다른 어떤 분야 보다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반면, 개혁에 따른 효과는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석복 이사장((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축사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라면서 "아직까지도 국민의식이 못 미쳐서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테마로서, 미해결의 장에 머물러 있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젓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교수(고려대/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는 “노동시장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고용, 이직 해고를 쉽게 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는) 노동시간과 임금도 포함된다”고 진단했다.

 

노동개혁의 방향.jpg
노동개혁의 방향

 

두 번째 발제자로 김희성 교수(강원대/한국노동법학회장) 또한 “노동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또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노조법 개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급격한 확대적용으로 우리의 산업과 노사관계 환경이나 생태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진단하며, 그 예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이라는 기조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 정부 핵심 노동정책개혁의 방향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해 법치주의에 기초한 노정(勞府)관계 정립과 입법부(국회)를 구성하는 친노동성향의 정당과 국회의원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을 밝혔다.

   

토론자로는 △박진호 대표노무사(노무법인 한수) △박수연 반장(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현장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노란봉투법, 실직자의 노조가입,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현장과 괴리가 있는 근로시간 적용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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