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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세금감면 삼성 의식한 조치"

서울대 박상인 교수 13일 국회 토론회서 지적

전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3/13 [14:25]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 삼성 의식한 조치"

서울대 박상인 교수 13일 국회 토론회서 지적

전재우 기자 | 입력 : 2023/03/13 [14:25]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한 데 대해 타당한지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산업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의 이익 증가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과 관련 산업·조세·통상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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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새금감면 재벌특혜 토론회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RE100의 국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며 "그렇지 않으면 차후 공급망 참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정부는 RE100과 상관없는 원전 확대를 내세우며 거꾸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의원.jpg
장혜영 의원

 

‘반도체 공제, 실증적 효과 분석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라는 주제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현황은 OECD국가 중 GDP대비 ‘탑티어(top-tier)’"라며 "또한 연구개발부문 세액공제측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과 비교해 봐도 미흡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글러벌  R&D 현황.jpg
한국의 글러벌 R&D 현황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jpg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어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실련 상집위원장)는 ‘한국 반도체 산업 현 주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에 나섰다.


세액공제 비교(대만과 한국).jpg
세액공제 비교(대만과 한국)

박상인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으로 RE100의 준비부족과 시스템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미진한 발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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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박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RE100목표를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미 300여 수출업체의 거래처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품제조에 대한 요구 30% 이상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 제조 시 재생에너지활용률은 20.7%다. 

 

박상인 교수는 "정부의 RE100기본 계획에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상황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소위 ‘K-칩스’라 불리는 세금감면효과는 오히려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와 통상전문가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실질적 투자는 대부분 미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감면으로 감액된 금액만큼 국내투자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세금감면 혜택만 주는 셈이고, 세금지원을 통해 재벌기업의 세후이익(an after-tax] profit)만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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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내 유보금

 

박상인 교수는 이에 따라 "정부가 해야할 일로 RE100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 그리고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역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미국의 IRA법안에 맞서 ‘보조금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를 활용해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한국 반도체 압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운신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주최로 열린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국회토론회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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