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학입시, 부동산과 함께 한국인의 3대 관심사에 속하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된 경제이슈를 파고드는 야당의 공격이 매섭다.

13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긴급기자회견’과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각각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금융단체 추천 몫을 늘리는 등 운영 방식을 개악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한 것과 관련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비전문가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둘러싼 정부의 불합리한 인사전횡과 개악 시도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은 “윤석열 정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중책들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자리에까지 검사 출신 인사인 한석훈 변호사를 배치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영등포을)는 "국민연금도 검사 출신이 운영해야 하느냐"면서 "한석훈 변호사가 아무리 상법・기업법 전문가로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임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종현 박사(前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원 박사는 국민연금법 제101조 및 제102조, 기금운용지침 제3조 및 제4조를 근거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미래 노후생활 자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종현 박사는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보다 많은 ‘기금 성장기’로, 향후 5년은 유동성 압박 없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시기”라면서 "적극적 기금운용을 통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해 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운영이 해결돼야 할 문제로 정부는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독립을 꼽았다. 국민연금 수익증대와 무관한 기금의 운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오히려 정부가 국민연금운영정책에 대해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소개했다. 이 결과 기금운영의 파행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운영을 위한 기금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2020년 대비 2023년 현재 10% 수준으로 전폭적으로 줄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9명 중 4자리가 공석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파행운영의 결과로 2022년도 기금운영 적자가 약 80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단 모두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80조원의 적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원 박사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 운영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스튜어트쉽 코드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업의 ESG경영과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칫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추구나 기업의 EGS경영으로 인한 과도한 목표추구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으로,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원종현 박사는 현재 수급자의 높은 수익비(미래 수급자의 높은 부담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기금운용 성과를 초과하는 수준의 수익비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개악 시도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중차대한 연금제도 개혁을 앞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을 저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정권이 아닌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긴급기자회견’과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 국회의원 등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