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일회용품 포장재 매년 증가

미세플라스틱 폐해…유리병 용기 주목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음료 이외 식품용기까지 재사용 확대

시범사업 실시·전용 시스템 구축 제언

탈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가 함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25일 오전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탈 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가 함께 유리병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저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량 증가에 대한 정부의 감량노력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탈플라스틱을 위한 좀 더 강력한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질대체(Replace) 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환경부, 지자체, 생산자, 판매자(생협 등)와 함께 용기 재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 실시해야 하고 음료 뿐만 아니라 식품 용기도 유리병 재사용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손세라 리루프 연구원과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박제선 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장이 각각 '해외 포장재 재사용 규제 및 산업계 동향', '빈용기 보증금 현황 및 확대방안', '한살림 유리병 재사용 운동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손세라 연구원은 해외 포장재 재사용 규제 동향에 대해 그래프를 통해 제시했다. 

유럽은 테이크아웃 냉/온 음료 재활용 및 리필 목표를 2040년에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U 및 회원국 포장재 관련 입법으로 유럽 시장 내 상품 생산∙유통에 막대한 영향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장재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함유 의무화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마재정 과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품가격 이외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 반환 시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다.

마 과장에 따르면 연도별 빈용기 출고 및 회수 현황으로 빈용기 전체 평균 회수율은 2021년 97.6%, 2022년 96.4% 보증금 인상의 직접적인 변화 확인지표인 소비자직접반환율은 63.8%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 등 홈(home)술 문화 정착과 빈용기보증금제도 인식 확산등에 따라 소비자직접반환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 과장은 "빈용기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현황을 보면 소비자 반환편의 증진 및 소매점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무인회수기(162대) 및 반환수집소(30개소) 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회수기의 소비자 직접 반환율 증가에 따른 소매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반환창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제선 본부장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 유리병 용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한살림은 민간영역에서 유일하게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빈병 보증금은 병을 반환하면 환불해주지만 물품 구입시점에서는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느껴져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정삼모 서울시 재활용기획팀장과 유경순 두레생협연합 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리병재사용 시민연대(두레생협,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운순환사회로가는길, 정치하는엄마들, 한살림, Reloop)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