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 장기화…정전체제 종식해야"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정전체제를 종식해야 합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올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정전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4자 평회회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진교 국회의원은 "국제, 군사 전문가가 일제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평화협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실무회의에 돌입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며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냉전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선제 타격,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둥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뱉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한반도는 물리적인 충돌만 없을 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긴장 상태"라며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결의안으로 남북이 닫힌 대화를 열고 소통을 다시 시작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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