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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선거법 밀실협상 멈춰라"…비교섭4당, 정개특위 가동 촉구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8/28 [13:21]

"양당 선거법 밀실협상 멈춰라"…비교섭4당, 정개특위 가동 촉구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8/28 [13:21]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비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정의당  © 동아경제신문

 

 국힘·민주 '2+2협상' 진행 맹비난

"국민공론 준연동형 비례대표 대신

 병립형 선거제로 기득권 강화 몰두"

 

"거대양당은 선거법 밀실협상을 통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를 중단하십시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10일에 열릴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도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시한도 넘겼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시한도 연장된 바 있지만, 현재는 정개특위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른바 '2+2'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위성정당사태 재발을 핑계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국회 정개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70%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지는 52%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배진교 의원은 "과거 선거제도로의 퇴행은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며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퇴행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 대신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선거제도 관련 비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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