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경 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사진=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     ©동아경제신문

예산지원 없이 기관만 우후죽순 양산

돌봄기관중 지역아동센터 '가장 열악'

이원화·삼원화된 돌봄체계 일원화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아동 돌봄 생태계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가장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태다"

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 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경 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양적인 성장만 늘리며 이원화·삼원화로 체계로 구성되고 있는 돌봄 체계를 일원화해 돌봄 생태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962년 '민들레공부방'으로 설립돼 지역운동과 빈민운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후로 2004년 법제화가 됐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미경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오랜 기간 아동들의 돌봄을 맡아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명실상부 돌봄의 전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민간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들의 인건비 예산은 매년 최저 임금으로 책정돼 왔다"고 말했다.

이 시설장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기관의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성장만 늘리고 있으며 돌봄 기관의 이름만 바꾸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이원화·삼원화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아동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봄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하나의 체계로 형성하고 돌봄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돌봄 교사들의 급여체계나 호봉체계 등 모든 정책을 일원화하고 있다.

이 시설장은 "국내의 경우 인구절벽의 시대 아동들이 없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돌봄 기관들의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봄 기관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 늘봄교실 복지부의 다 함께 돌봄 센터, 지역아동센터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를 형성해 돌봄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Q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A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사회 복지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 2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사회 복지적 기능은 아동의 보호와 서비스 제공 아동의 권리를 실현 둘째, 교육적 기능은 학교 교육의 보완과 가정교육의 보완해 주는 아동 교육적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아동과 돌봄 교사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 참정권을 보장해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보호프로그램 둘째, 교육프로그램 셋째, 정서프로그램 넷째, 문화프로그램 다섯째,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여섯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Q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의 처우는 어떠한가?

A 같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타 분야의 사회복지사들과 인건비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20여 년 동안 가장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봉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묵묵히 현장의 최일선을 지켜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가장 적은 임금을 받아왔으며 다른 사회복지와 다르게 호봉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년마다 최저시급이라는 인건비로 1년 차도 20년 차도 구분 안 되는 인건비를 받아왔으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사회복지사로서 인건비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인력은 충분한가? 

A 학교와 비교했을 때 종사자 2~3명이 하기에는 인력부족은 당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아동관리, 상담, 회계, 행정, 사업계획, 프로포절 등 기타 업무까지 과중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의 과중 화와 최저시급과 같은 인건비로 인해서 종사자의 이직률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역아동센터의 안전한 업무와 아동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종사자 인력 충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Q 국비에서 책정된 환경개선비는 어떻게 사용하나?

A 각 시설에 꼭 필요한 환경들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지만 거의 많은 시설들의 바닥 장판이나 오래된 벽지를 바꾸는데 환경개선비를 사용한다. 이는 환경개선비 자체가 벽이나 바닥에 부착돼 있는 물품이나 제품이 아니면 환경개선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얼마나 아동들에게 불안전한 환경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나 의자가 20년이 되어도 바꾸어 줄 수 없으며, 각 기관에서 이 더위에 아동들에게 에어컨을 바꾸어 줄 수 없는 환경개선비이다. 

정작 아동들에게 가장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 환경 개선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이다. 

예를 들어 시설의 외부(놀이터 시설)에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가 절실하게 필요해도 안전한 울타리 하나 아동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놀이터 시설에 10년이 넘어가도 바꾸어 줄 수 없다. 도배, 장판, 전기, 보일러 등 기본적인 수리가 모두 끝나면 실제적으로 아동들에게 필요한 환경 책상, 의자, 에어컨, 티비, 냉장고, 컴퓨터 등을 바꿔줘 아동들이 안전하게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래된 에어컨과 온풍기, 냉장고 등은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에 아동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개선비 다시 한 번 검토해 우선적으로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들도 아동들도 불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동들을 돌보고 아동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을 생각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