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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민주, 불법검사 탄핵안 발의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6:37]

"검찰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민주, 불법검사 탄핵안 발의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9/19 [16:37]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및 추가 탄핵 가능성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관련

 안동완 검사, 첫 탄핵 대상으로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뜻을 같이하는 100여명의 의원과 함께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며 "이는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경우,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에 나설 뿐 아니라 징계 대신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잘못을 저지른 검사가 주요 보직까지 꿰차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있고, 검사는 은퇴 후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검사탄핵을 준비해왔고, 최근 검사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 당론으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된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결정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며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는,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고,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할 것"이라며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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