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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급속확산…가상자산 이용 범죄악용 우려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16:17]

사행성 게임 급속확산…가상자산 이용 범죄악용 우려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9/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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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가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동아경제신문

 

국회서 온라인 도박게임물 대책 토론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국내 게임산업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승부예측, 고스톱, 포커와 같은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들이 사행화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 시장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NFT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신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을 중심으로 웹보드 게임물의 현안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개조와 변조가 이뤄지기도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게임 운영, 게임머니 불법 환전 등 불법 사행성 게임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실상의 도박으로 게임이 이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건전한 환경 속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 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 이면에는 사행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게임 산업의 성장과 게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본부장이 각각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유사게임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공식 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민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본부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송석형 책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도엽 투표권건전화팀장이 참여했다.

 

한편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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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겜왜이래 2023/11/03 [01:19] 수정 | 삭제
  • 사실 고스톱, 포커 같은 누구나 사행성 이라고 보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리*지를 위시하여 대중적으로 유명한 거의 모든 온라인 게임들이 게임을 빙자한 사행성 도박게임 이라고 본다.
    예를들자면, 게임내 아이템을 파는게 아닌, 뽑기권을 파는데, 결국 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것을 수천만원 ~ 수억을 써야 하는 구조로 만들고, 이들은 유튜브의 BJ들과 프로모션으로 수천만원어치 뽑기 방송을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이런 정신나간 도박질이 마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인것 처럼 유도를 하고 있다. 패가망신 하기 딱 좋다.

    옛날 게임들은 도박성도 없고, 내용도 충실하고, 게임성과 게임 문화가 좋아서 수출할만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게임은 정말 망신스럽기만 하다.
    말만 게임이지, 사행성 도박에 불과하다.

    사실 수천만원~수억을 써서 게임을 해도 그 결과물의 가치는 쓴 돈의 수십분의 1도 하지 않고
    게임사는 약관으로 거래를 막고 있는게 대부분 이라 뒤늦게 정신차린 사람들은 암암리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결과물들을 헐값에 팔고 정리를 한다. 이건 국가나 국회에서 법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도박 게임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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