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장철민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LH, 토지매입 60만평 미착공 상태

해당 세대수만 3만2121호 달해

절반은 3기 신도시 승인물량 해당

분양주택 착공지연·사업취소 속출로

1조원 뱉어내고 이자만 1420억 반납  

정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비상'

장철민 "기존물량 소화도 못하면서

공급 계획발표…사업취소 대책 시급"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LH가 3기 신도시 물량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 놓고도 정작 첫 삽도 못 뜬 땅이 무려 60만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장 (2200평) 272개를 합친 수준이다. 분양주택 사업취소로 1조원을 뱉어내는 한편 이자만 1420억원 반납해 착공 지연 및 사업 취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토지 1969,160㎡ (595,671 평)를 매입 해놓고도 미착공되고 있었고 해당 세대 수만 3만 2121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다.

동 사업에 따른 LH의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사업승인 1만 3619호에 미착공 366호 (3%)에서 2019년 사업승인 2만 9438호에 미착공 5306호 (18%), 2020년 3만 1228호 중 미착공 1만 3231호 (42%), 2021년 준공 2만 4292호 중 미착공 1만 9160(79%), 2022년 1만 5102호 중 미착공 1만 199호 (68%), 2023년 (7월) 2800호 중 미착공 2537(91%)로 지금까지 전체 11만 6479호의 사업승인 중 43.6%인 5만 799호가 미착공되고 있다. 이 중 3만 2121호는 토지매입까지 완료했음에도 미착공되고 있었다.

특히 전체 미착공 세대 3만 2121호 가운데 절반 달하는 1만 4361호가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발생했다. 이는 3기 신도시 사업승인 물량 전체에 해당한다. 승인 물량 중 인천계양 2개지구만 올해 10월 중 착공 예정이다.

미착공된 물량의 총사업비는 3조 4785억원으로 해당 기금은 사업에 제대로 투입도 못하고 있는 채 이자만 올해 7월까지 30억원이 발생했다.

▲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누적) 물량. /자료제공=장철민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정부는 지난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확충,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등이 조치계획이 있는데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의 지구에 이미 토지매입만 하고 미착공되고 있는 공공주택이 상당 수 있었다.

또한 LH가 동 사업에 따라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지구 중 지구계획 조정, 민원, 문화재 발굴, 수요 미성숙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를 매각한 지구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화성태안 3, 양주회천, 음성금석 등 48개 지구 (블록), 3만9376 호에 달했다. 70만평 (232만 120㎡) 에 달하는 땅이 사업 승인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취소된 것이다. LH는 사업 취소로 융자 원금 1조 905억원과 이자 1420억원을 반납 했다.

화성태안 3의 경우 2005년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약 13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2018년 끝내 사업이 취소됐으며, 양주회천 A19 블록의 경우, 2009년 사업 승인 이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18 년 사업취소로, LH는 융자 원금 310억원과 이자 45억원만 그대로 뱉어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허한 선언에만 불과한 맹탕계획"이라며 "기존 물량에 대한 착공 지연 과 사업 취소 대책 마련이 먼저 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특히,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기회비용의 상실, 재원의 비효율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LH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