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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민사회단체 "가맹사업법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민변·참여연대 가맹점주協 등 20일 의결 촉구 공동회견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20 [11:30]

野·시민사회단체 "가맹사업법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민변·참여연대 가맹점주協 등 20일 의결 촉구 공동회견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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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동아경제신문

 

"가맹점주단체 협상권 부여한

 가맹사업법 정무위 통과 환영

 경제민주화 중요한 전기될것"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당·시민단체·중소상공인단체·기관들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가맹점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정무위 통과 환영, 조속한 본회의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4일 가맹점주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절차를 조속히 거쳐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대리점공정화법, 공정거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과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가맹점주를 비롯한 600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에 고용된 500만 노동자와 함께 1100만이 삶을 이어가는 서민생태계를 구성해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가맹·대리본사, 독점 대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여야 정당에 촉구하고, ▲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함께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도 대등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권 부여는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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