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민병덕 국회의원실     ©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고금리대출 지적속 연체율 26% 달해

민병덕 "서민지원금융이 취약계층에

채무악순환 한계 몰아…설립취지 무색"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 대출을 지적했다. 특히 15,9%의 금리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로15,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6%대로 대출자인 취약계층이 갚을 수 없는 고금리로 채무악순환에서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서금원은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에 답변자료에서 서민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15.9~20%의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보다 낮은 금리가 서금원 이용자 증가 등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 서금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는 질책이다. 

서금원은 대출 후 성실상환시 매년 최대 3.0%p의 금리를 인하해 성실상환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있다지만 금리인하 최종 대출금리가 9.9%로 은행금리 보다 여전히 높다. 

서금원은 부분보증 상품은 금융회사가 금리를 결정하며, 유사업권인 저축은행 16.2%, 캐피탈 15.2%, 저축은행 17.3% 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낮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전액보증상품 15.9%도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금리보다 낮다며 대부업 평균금리 18.5%를 제시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민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불황에 빠져 생계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금원의 정책금융이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저금리를 통한 채무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대부업보다 싼 금리라고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