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대전 대덕구), 양부남(광주 서구을), 이광희(충북 청주시서원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대표), 황명선(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방자치 본격 시행 30년을 앞두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에 직면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2025년부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한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신인 일본의 고향납세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계인구를 유입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인 올해 민간플랫폼 개방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를 기부자와 모금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법모 교수(국립부경대 국제지역학부)가 ‘일본 고향납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를, 우승희 군수(전라남도 영암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와 현실’을, 권선필 교수(목원대 경찰행정학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리고 토론은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을 좌장으로, 김철 과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박관규 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이상범 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이원근 실장(광주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장), 양석훈 기자(농민신문)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문제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