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층건물 공사 현장. /사진=픽사베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업종 통합형 기초교육과정 신설

기능인 양성…청년층 유입 유도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건설 현장에서 청년층 유입 부진이 장기적인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 기능 교육과정’ 신설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의 연계 방안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2일 발간한 'KRIVET Issue Brief 제304호'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기초 기능 교육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 도입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입자의 평균 연령은 39.4세에 달하는 등 청년층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건설업 진입 장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경력 설계 부재, 교육 기회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기초 기능 교육’을 신설하고, 업종별 통합 교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진입 문턱을 낮추고 경력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 중인 경력관리 체계로, 건설근로자의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별로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3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능등급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능 등급 보유자의 건설 현장 배치 기준 마련’(19.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기능 등급별 적정 임금체계 마련’(18.8%), ‘시공 능력 평가 시 등급 보유 인력 비율을 가점으로 반영’(16.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 기능 교육’ 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와 관련해 응답자의 24.5%는 ‘수료생 취업 연계 방안 마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기능등급제 연계 인센티브 제공’(19.6%),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19.6%) 등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연구를 수행한 한애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능등급제는 단순히 기능인을 분류하는 체계가 아니라, 취업과 경력 설계, 실무 능력 향상, 처우 개선까지 포괄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혜택과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층이 건설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중심의 기초 기능 교육과 제도적 인센티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