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망 공동이용·요금체계 불투명…

 20년 묵은 시장 공정성 문제 풀어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양주·연천, 3선)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최근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전력시장에 대해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규제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스시장 또한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배경이다.

토론회에 앞서 김성원 의원은 “가스시장 공정성 문제는 20년 넘게 방치된 과제”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가스산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시장은 현재 △배관망 공동이용 갈등 △정보 비대칭 △요금 체계의 불투명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립적인 규제기구의 도입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발제는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통해 현 제도의 한계를 짚고, 중립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각계 시각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제도 설계 방향과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앞서 ‘가스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법안의 정책적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장으로도 주목된다.

공동주최자로 나선 이재관 의원은 “가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 전반에 직결된 핵심 인프라”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중립적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