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에너지 위기속 플라스틱 의존구조 재점검

생산감축·현장 적용성·글로벌 대응강화 등

로드맵 보완·실효적 감축전략 필요 목소리

[동아경제신문=이은수 기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8일 국회에서 '나프타 수급 불안 속 드러난 과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동 정세로 촉발된 나프타 공급 불안이 산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탈플라스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은 산업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에 얼마나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운영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명확한 기준 설정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강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방향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제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과 서왕진 의원실을 비롯해 환경단체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대해 다양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구체화 ▲현장 적용성 개선 ▲글로벌 규제 대응 강화 등이 꼽혔다.

발제자들은 특히 나프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넘어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접근하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소비 감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탈플라스틱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라스틱 문제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에너지 안보와 산업 구조 전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