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 자료=민병덕 국회의원실

가맹본부·플랫폼 불공정 거래 대응방안 집중 진단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과 충돌해소 과제도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심화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 조건 변경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별 소상공인이 거대 자본을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진단하고 부처 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0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법 공동행위(담합)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해소해 소상공인 단체의 법적 교섭 자격을 명문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학계·법제·현장 전문가 및 정부 관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총 4개의 세부 세션(Session)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Session 1)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 필요성 검토’를 주제로 전개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유통 플랫폼 및 대형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고발하고 단체교섭권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Session 2)에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방안 제시’가 논의된다. 

장은정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윤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단에 올라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법적 정합성을 진단하고 해외의 소상공인 조합 교섭 가이드라인을 분석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Session 3)은 행정 실무 부처의 의견을 확인하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관련 정부 입장’으로 꾸려진다.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과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이 배석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책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금지 원칙과의 조화 방안 및 예외 기준 수립 가이드라인을 조율할 예정이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Session 4)에서는 좌장인 이정희 학회장의 주재 아래 앞선 발제자들과 정부 실무진, 현장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관련 종합토론’을 전개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조율하고 폐회한다.

한편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공동 주관하여 현장의 실무 목소리를 적극 대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