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원이·정진욱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 공동 주최로 ‘2026 한국중소기업학회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원이·정진욱 국회의원실, 한국중소기업학회

중개수수료·광고비 구조 진단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배달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높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으로 인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 처방전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2026 한국중소기업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진단과 처방’이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보호 기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독과점적 플랫폼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및 유통 플랫폼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과 유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발제와 지정 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현행 배달 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입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고비용 구조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학계 석학들의 주재 아래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와 정부 실무 관료들이 패널로 배석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및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후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정책 실무 가이드라인 조율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파악한 현장 안착 애로사항,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국외 플랫폼 규제 입법 사례 분석 등 정책 주무 부처와 연구 기관 간의 입체적인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2026 한국중소기업학회 국회 정책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과 정진욱 국회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