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주최로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자료=박균택 국회의원실

법무부·인권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사법·학계 전문가들 형사정책적 접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반사회적 혐오표현과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심화되는 가운데 혐오표현 조장 사이트의 운영진 및 가담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진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조화되는 형사법적 처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 의원실 및 유관 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반사회적 혐오표현 조장 사이트에 대한 형사·법무정책적 대응방안’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1부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 주최자인 박균택 국회의원과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축사가 진행되며 세미나의 정책적 무게감을 더했다.

이어진 2부 세션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기조발제와 대학교수진이 대거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유기적으로 전개됐다. 좌장은 김영중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아 논의를 주도했다.

기조발제자로 연단에 나선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범죄화 경향과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불법 저작물 및 혐오물 유포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 가이드라인 조율안과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추적을 위한 국제 사법 공조의 실무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외 형사법 전문 교수들이 배석해 구체적인 사법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토널 패널로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문덕민 전남대학교 교수, 이현정 독일 뉘른베르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대검찰청·경찰청의 온라인 혐오범죄 수사 실무지침 개정 방향,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안착 과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구성요건 설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