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서영석·이수진·김윤·김남희·서미화·전진숙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남인순 국회의원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축소 지적속 산정 방식 손질 추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내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가구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 산정돼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등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보장 수준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정 방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중위소득 결정 메커니즘을 점검하고 통계원 정합성 확보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학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좌장은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간다. 발제는 과소 산정 실태 진단과 결정 방식 개편안을 중심으로 총 2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실태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가계동향조사와 국민보건계정 등 통계 자료 간의 격차 및 이로 인한 복지 수급권 침해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구조 개편 및 통계 산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시민사회 대표, 법조계 전문가,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의 실무 행정 책임자가 패널로 배석해 구체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동국대학교 교수),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기초법공동행동),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가이드라인 조율안, 시민사회(참여연대·경실련)가 요구하는 수급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기준 정립 대책, 기초법공동행동이 제기하는 주거·생계급여 연동 산정 방식의 정합성 확보 과제, 법조계 관점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적정 수급권 보장 의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