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국가비전2050포럼 의원실

사용자 범위 확대·손배 제한여파 점검

교섭 요구 증가·하도급 구조변화 쟁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사용자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이 유관 산업 현장에 미친 실질적인 변화를 진단하고 대립적 노사관계 심화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정립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법 집행 기조를 점검하고 제조·건설·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노동법 학계의 석학인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별도의 개별 발제 세션 없이 산업계 실무 책임자들과 법조계, 정부 주무 부처 행정관이 패널로 배석해 전방위적인 토론 세션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패널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실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김성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행정해석 정립 및 노사 대화 유도 가이드라인 조율안,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원·하청 간 교섭 요구 폭증 대책,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에 따른 하도급 구조 변화 진단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건설·자동차·조선 등 파업 발생 시 손실 파급 효과가 큰 업종별 협회의 현장 애로사항과 조율안, 법무법인 세종이 진단하는 개별 손해배상 책임 산정의 사법부 판례 정합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회토론회는 국회 내 정책 연구 의원모임인 ‘국가비전2050포럼’이 주최한다. 현재 국가비전2050포럼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