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사진=권향엽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대남 방어 태세를 둘러싸고 부처 간 불협화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처 폐지 및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추진 중인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가 북한의 주체사상 및 체제 선전물을 유통하는 거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통일부의 일방적인 대화 우선 기조가 국방부의 대북 억제력 강화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 공백을 해소하고 통일부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2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중단, 통일부 장관 탄핵 및 통일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안보관 정립과 부처 기능 상실을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부처 폐지를 요구했다. 

청원인 박 씨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통일부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킨텍스 인근에 강행 중인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북한의 사상과 선전물을 상시 유입시키는 이적 행위의 거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박 씨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방어적 차원이라 옹호하며 우리 군의 대응 의지를 꺾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에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정황이 있으므로 부처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통일부 등 외교·안보 당국의 경직된 남북 교류 중심 행정과 부처 이기주의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고집하는 행태가 국민들의 깊은 안보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천명할 때마다 통일부가 엇박자를 내며 대화 기조를 유지해 온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박 씨는 디지털 시대에 물리적 공간을 구축해 북한 자료를 집결시키는 행위가 국내 동조 세력의 연락 거점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박 씨는 통일부 내부의 국가 기밀 취급 과정이나 대북 지원 사업 결정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 북한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점이 명백한 안보 궤멸의 징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헌법 제7조 및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안보 태세를 무력화한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 수사를 촉구했다. 

박 씨는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통일부 내부의 기밀 유출 의혹 및 북한 연계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관련 예산과 대북 지원 예산 전액에 대해 감사원 특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국회가 통일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대남 적대 행위를 방조하는 통일부를 청산하기 위한 법제화 조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22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6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지속해서 충족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26 ~ 2026-07-26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