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상품 단타 베팅 부추겨…시장 왜곡

가치투자 복원·코스닥 활성화 입법·국조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장기 투자가 성공하는 건강한 주식시장을 복원하기 위해,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펀드의 본질인 분산투자를 훼손하고 단기 단타 베팅만을 부추기며 중소형주가 포진한 코스닥 시장의 자금까지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사행성 상품의 출시를 방조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왜곡된 자금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건전한 가치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가치투자 환경 조성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투기 조장 정책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청원인 이 씨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이 우리 주식시장을 거대한 합법적 도박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출시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수조 원의 맹목적인 자금이 쏠리면서 하루 매매 회전율이 100%를 훌쩍 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이 씨는 "건전하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인내하며 투자하던 서민 투자자들이 극심한 소외감과 손실을 떠안고 있으므로 기형적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규제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시장 감시 및 건전성 유지 소홀 기조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자본시장의 펀더멘털을 외면한 행정이 국민들의 깊은 사회적 상실감과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특정 대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서민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가 끊어지고 국가 경제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왜곡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이 씨는 단기 투기 자금의 범람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 발견이라는 주식시장 고유의 기능이 마비되고 코스닥 및 중소형주 시장이 동반 붕괴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 

이 씨는 건전한 투자 생태계 육성 대신 변동성 극대화 상품을 방치하는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금융 행정의 과잉 부실이자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장 왜곡을 초래한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씨는 무분별한 단타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장기 투자를 우대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제도적 유인책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기형적 레버리지 상품의 사행성 유통 경로와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출 실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서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엄격히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13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2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7-02 ~ 2026-08-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