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내 증시가 일부 초대형 종목에만 유동성이 독점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과 개인투자자의 체감 수익률 간 극단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정 대형주에 기반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본질적인 기업 가치와 무관한 수급 왜곡이 현물 시장을 흔들고 있으며, 혁신 기업의 자금줄이 되어야 할 코스닥 시장은 자금 이탈로 붕괴 수준의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증시 양극화를 시정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도박장처럼 변질된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금융 규제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 정 씨는 "코스피가 특정 반도체 대기업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탄탄한 실적을 갖춘 중소 우량 기업들조차 수급에 밀려 주가가 눌리는 왜곡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수는 상승하지만 대다수 종목은 하락해 개인 투자자들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정 씨는 "코스피 지수 산정 구조의 집중도를 완화하고, 특정 대형주 기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및 코스닥 시장 유동성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당국의 대형주 중심 시장 관리 기조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기형적인 자금 쏠림과 파생상품의 현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 금융 행정이 국민들의 깊은 사회적 상실감과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철저한 기업 분석과 노력이 외면받고 특정 종목의 구조적 흐름이 수익을 독점하는 구체적인 시장 왜곡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정 씨는 건전한 투자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일부 종목에만 흡수되어 증시 전반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 

정 씨는 시장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대형주 레버리지 상품의 무분별한 확대를 용인해 중소형·성장주를 고사시키는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금융 행정의 과잉 부실이자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장 정상화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소홀히 다룬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자본시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씨는 특정 대형주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 산정 모델을 개발하고, 레버리지 수급으로 인한 현물 시장 왜곡 방지 장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대형주 파생상품 거래량 폭증이 코스닥 자금 이탈에 미친 영향과 관련 상품의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대한민국 증시가 다시 건전한 투자와 성장의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엄격히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1,30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2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7-02 ~ 2026-08-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