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복기왕, 김남근 공동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공동 주관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복기왕 국회의원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조기 분양 전환 갈등 조율 등

민간임대 제도 개선 점검…주택공급 확대 대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기존 민간임대 제도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세 사기 예방 및 임대차 마켓의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지위 연장 방안을 식별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 조율과 주택 금융·세제 지원의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6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 공급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건설 시장과 민간 자본 간의 유기적인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주택 산업 연구 분야의 최고 책임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핵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덕례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 및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무대에 올라, 부동산 마켓 침체 극복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전개되는 지정 토론 세션은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이끈다. 

토론 패널로는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해 법률적 실효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여기에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이 참여해 건설 업계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종배 파인낸셜뉴스 국장이 언론의 시각에서 시장 수용성을 짚어본다. 

특히 주무 부처 실무 책임자인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 정부의 행정·입법 대책과 실질적인 제도 안착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 실제 주택 건설 현장 일선에서 제기하는 자금 조달 및 규제 완화 안착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안심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는 주거 복지와 민생 안정 입법에 앞장서는 복기왕 국회의원과 김남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