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송옥주, 진성준, 이해식, 이강일, 문금주, 문대림 공동 주최,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주관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박주민 국회의원실

"농민은 덜 받고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

 불합리한 마진구조·경쟁제한 요소 점검

 장바구니 물가 안정·농가 소득보장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농산물 유통 마켓의 핵심 인프라인 도매시장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독과점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소매점 구매가격은 낮추는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합리한 유통 규제로 인한 마진 구조의 왜곡과 경쟁 제한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생산자와 상인,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유관 기관 간의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여 안심 유통 공정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7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유통 규제 혁신 기조를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됐다. 

본 세미나의 개회식 사회는 이강일 의원실의 권태훈 보좌관이 맡아 진행하며, 공동 주최자를 대표해 이강일 국회의원 등이 인사말을 전하며 개막을 알린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국책 법제 연구 일선을 이끄는 책임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핵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무대에 올라, 유통 마켓의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위한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패널토론 세션은 유통 및 소비자학 분야의 전문가인 백혜숙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주도한다. 

토론에는 농민 단체를 대표해 엄청나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과 박흥식 전국콩생산자협회 회장, 김창수 영남채소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참석해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또한 유통 마켓과 소비자 일선을 대변하여 정연희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수용성을 짚어본다. 

특히 규제 개선 주무 부처에서 장주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과장이 토론자로 직접 동참해 정부의 행정 지원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안착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유통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 실제 농가 및 골목상권 SME 일선에서 제기하는 물가 안착 과제와 플로어 질의응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안심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서민 물가 안정과 농민 권익 보호 입법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송옥주·진성준·이해식·이강일·문금주·문대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이 후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