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공동 주최·주관,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후원으로 ‘홈플러스 파산 위기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임이자 국회의원실

홈플러스 부도 리스크 계기 

농가·中企 대금 회수장치 대두

국회, 대금 예치제·공정거래제 

제도 개선·보호 방안 집중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영 악화와 부도 리스크 속에서 유통망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농식품 납품업체와 생산 농가의 대금 미정산 등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대형 구매업체의 파산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 및 중소 유통 법인의 연쇄 도산 불안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거래 안정성을 위한 대금 결제 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유관 부처 간의 정책 정합성을 조율하고 안심 유통 공급망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14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홈플러스 파산 위기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유통 공정화 기조를 점검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산 시 공급자 일선의 권리 고도화와 자립 안착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농업경제 연구 일선의 최고 책임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핵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구매업체 파산에 대한 공급자 대응 방향’을 주제로 무대에 올라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종합 토론 세션은 농식품 유통 분야의 권위자인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정부 주무 부처, 경제 및 경영학계, 그리고 실제 농가와 농식품 기업 현장 일선의 패널들이 대거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을 교환한다.

학계 및 산업 현장 패널로는 양석준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가 참석해 법리적 타당성과 글로벌 유통 규제 트렌드를 짚어본다. 

아울러 윤명희 한국라이스텍 대표와 이운식 해도지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생산 현장 및 SME 일선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자립 안착 대책을 피력한다. 

특히 정부 및 정책 기구를 대표해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과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이 직접 동참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 지원 가이드라인과 대금 예치 제도 개선 등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소관의 지식재산 가이드라인 조율안,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농가 보호 대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정무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안심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홈플러스 파산 위기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과 국내 농식품 유통 생태계를 이끄는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뜻을 모아 공동 주최·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