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권향엽, 송재봉, 이연희, 전진숙, 공감연대,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지속가능공동체포럼 공동 주최로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 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임미애 국회의원실

교육·일자리·돌봄 연계 지속가능 지역발전 방안 제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지역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일선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존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와 규제 불안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초광역권 육성 등 지역 주도형 신성장 인프라 고도화 방안과 산·학·연·관 정책 정합성을 조율하고 안심 지역 생태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14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 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유튜브 '임미애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돼 전국의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 소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청년 일자리·교육·돌봄 등 지역 생활권 일선의 권리 고도화와 자립 안착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대화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정책 조율 과정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지역 정책 연구 일선의 최고 책임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세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초의수 신라대학교 명예교수는 ‘6.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주제로 무대에 올라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공유한다.

이어서 전개되는 종합 토론 세션은 전직 장·차관급 인사와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의 리더들이 대거 패널로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을 교환한다.

패널로는 정해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정치 개혁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며 법리적 타당성을 논하고, 김홍수 부산대학교 교수가 ‘청년의 일과 삶의 보장’을 골자로 청년 자립 대책을 피력한다. 

이어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가 ‘교육 불평등 대응 및 지방대 육성’을 통해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며,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권 육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한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해 ‘돌봄 등 보편적 기본 지역 생활권 운영’을 중심으로 안심 상생 복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통해 시민사회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끝으로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 주도 신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자립 안착 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 소관의 지식재산 가이드라인 조율안,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역 활성화 대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지역 주권 확립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 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권향엽, 송재봉, 이연희, 전진숙 국회의원과 공감연대,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