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판결 토론회’가 열렸다. / 자료=김남근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 토론회 열린다

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삼성웰스토리 관련 판결의 법적·경제적 의미를 진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20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판결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웰스토리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분석하고,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차단 및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발제는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변호사)이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맡아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신봉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박현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참여해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가이드라인 조율안,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선 대책, 학계 및 피해 중소기업 현장이 제기하는 상생 생태계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판결 토론회’는 김남근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