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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는 비용 아닌 투자"…국회서 간호수가 개편 필요성 집중 조명

간호관리료 현실화·지속 가능 보상체계 구축 논의…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입법 과제 제시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0 [21:32]

"간호는 비용 아닌 투자"…국회서 간호수가 개편 필요성 집중 조명

간호관리료 현실화·지속 가능 보상체계 구축 논의…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입법 과제 제시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0 [21:32]

▲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영석·이수진·김예지·전종덕 국회의원 공동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서영석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간호 수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 열린다

 

필수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적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현행 간호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20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관리료 원가 분석을 토대로 보상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제1발제는 나종익 (사)병원원가협회 회장이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제2발제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관리료 개선 및 간호수가 보상체계 혁신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보건의료정보과 교수, 홍석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손순이 대한간호협회 상임이사,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간호 수가 보상 체계 가이드라인 조율안, 대한간호협회와 학계가 요구하는 원가 보상 대책, 현장 및 환자 단체가 제기하는 의료 서비스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는 서영석, 이수진, 김예지,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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