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정헌 국회의원 주최·주관으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정헌 국회의원실

정보보호·플랫폼 책임강화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배달앱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토론회 열린다

배달앱 이용자가 3500만 명을 돌파하며 일상적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규제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20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관련 정책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심현희 블로터 기자가 모더레이터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발제는 심현희 블로터 기자와 안희재 SBS 기자가 ‘배달앱 시대 개인정보 보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맡아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관련 법 개정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입법조사처와 학계가 요구하는 정보보호 강화 대책, 업계가 제기하는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토론회는 이정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