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경기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2층 소공연장에서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 법제실 공동 주최로 ‘그린벨트 지정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남희 국회의원실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운영 방안 집중 논의

재산권 보호·지속가능 토지이용 입법 과제 제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그린벨트 지정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열린다

도시 외곽 환경 보존과 지역 개발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그린벨트 지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20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경기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2층 소공연장에서 ‘그린벨트 지정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대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지 이용 제한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세션은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조율 과정을 이끈다. 

발제는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과 장영호 경기도 공간전략과 공간개발팀장이 맡아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후 박재홍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김중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성원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 법제실이 요구하는 법적 규정 대책, 학계 및 전문가가 제기하는 토지 이용의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법 개정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그린벨트 지정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는 김남희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