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준혁·고민정·문정복·임호선·박수영·김미애·정성국·서지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사진=국회뉴스ON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20일 열린 '유보통합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국고·지방비 의존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법정 재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일 국회뉴스ON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뉴스ON에 따르면, 정부는 영유아 단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는 일원화됐으나, 재정체계는 여전히 임시적으로만 통합된 상태다. 

특히 2025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88만 8천명)는 유치원(48만 2천명)의 약 1.8배에 달한다. 

유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엄 교수는 재정 통합의 핵심 쟁점으로 특별교부금 등 한시적·사업별 재원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지목했다. 

교육세 배분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 국고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급·간식비와 처우개선비 등 지역 보육 예산이 안정적으로 이관·유지되지 않으면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법정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률의 명칭과 지원 대상을 교육과 보육을 함께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어린이집 지원에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별·연도별 재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육 특수시책 예산까지 재원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김준혁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뉴스ON

이현국 강원대 교수(공공행정학과)는 "법 개정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재원 확충과 분담 구조에 대한 정교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교부율의 실질적 상향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재원 분담 비율을 명시할 것 ▲교부금 편입 이후 초·중등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영유아 교육·보육을 교부 대상과 기준 재정 수요로 포함하고, 지방 이관 이후에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영유아 교육·보육 목적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며 "해당 계정은 다른 교육단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계정 안에서는 연령·지역·취약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은 "0~5세 영유아 교육·보육은 모두 국가의 공적 책임 영역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모든 영유아를 위해 균형 있게 활용돼야 한다"며 "법정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교육환경과 안전시설 개선, 교사의 전문성 강화,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의 신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정 지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무상교육·보육비와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차이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준혁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는 행정체계의 통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모든 영유아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