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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조 개혁, 어디까지…참정권 보장 방안 모색

국회 정책토론서 선거관리 체계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 집중 점검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20:43]

선관위 구조 개혁, 어디까지…참정권 보장 방안 모색

국회 정책토론서 선거관리 체계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 집중 점검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2 [20:43]

▲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이만희·김미애 국회의원 공동 주최 및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후원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만희·김미애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토론회'를 주제로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22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을 대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선관위 운영 관련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거 관리의 한계와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사무총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허석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선관위 구조 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조율안, 주최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책, 학계 및 현장이 제기하는 참정권 보장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만희·김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후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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