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리츠협회가 기업의 생산 자금 조달을 돕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리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제도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지난 6월 26일 청와대(대통령실)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유관 부처와 국회에 ‘상장리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반영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REITs)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리츠가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구조와 기업의 생산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고려해, 지난 2026년 1월 9일 대통령 주재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대회'에서 "상장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리츠업계는 정부의 해당 방침을 크게 환영하며 이번 세제개편안 수록을 지속 기다려왔다.

한국리츠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리츠가 단순한 투기적 부동산 보유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실물 자산을 유동화해 확보한 자금을 자율주행·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국내 상장리츠는 오피스(53%), 리테일(22%), 물류센터(10%)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자산 유동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현대자동차가 서울 노량진·성수동 정비센터 부지를 리츠에 매각해 약 2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등 신산업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 점, SK하이닉스가 이천 반도체 공장의 수처리시설을 유동화해 약 1조 원을 조달해 HBM(고대역폭메모리) 개발 등에 투자한 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리츠에 투자한 일반 국민들은 연 5~6%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한국리츠협회는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투자금이 이탈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 총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전체 적용이 어렵다면 대체안으로 ▲현행 투자금액 5,000만 원 이하 9%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금액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제시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리츠 분리과세 도입 시 세수 감면액이 약 200억~3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최고 37%), 일본(지분 3% 미만 시 저율 분리과세), 싱가포르(비과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리츠 시장을 10배 이상 키운 사례를 들며, 한국도 최고 45%에 달하는 고율 과세 구조를 개선해 리츠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리츠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리츠 산업계는 물론 리츠에 투자한 40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부가 당초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드시 반영해 주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