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테스트 앞두고 투명 정보 공개 

단계적 추진·사회적 합의 마련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앞둔 가운데, 국민적 우려 해소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거래 추진을 재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재수렴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3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권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CBDC는 국민의 금융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이미 관련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될 만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오는 9월 CBDC 실거래 테스트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 및 금융 통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거래 단계 진입 전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를 향해 정책 추진 전 사전 검증 강화를 요구했다. ▲CBDC 실거래 테스트 추진 전 국민 의견 재수렴 절차 이행 ▲정책 필요성·기대효과 및 우려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국민 권리 침해 방지 대책 수립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정책 추진 등이다.

청원인은 "CBDC 도입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국민 금융 주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멈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설명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557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30 ~ 2026-08-2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