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근무 병행에 휴식권 침해…실제 임무 능력 미반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현역 군 복무 장병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진급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평소 근무 태도와 임무 수행 능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3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병진급평가 폐지 또는 개선 방안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자신을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역 군인이라고 밝힌 청원인 신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일과와 훈련, 경계근무를 소화하면서 휴식 시간까지 쪼개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동기의 모습을 보았다"라며 "과도한 평가 중심 제도가 장병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병진급평가는 단순 암기 위주의 이론 지식 측정에 치우쳐 있어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책임감, 전우애, 임무 수행 능력, 안전수칙 준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장병이 단순 시험 성적으로 진급이 지연되어 박탈감을 느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대다수가 합격하는 형식적 평가로 전락해 행정력과 장병의 피로도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방위원회 및 국방부를 향해 장병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한 진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단순 지식 암기식 병진급평가 제도의 전면 폐지 검토 ▲지휘관 및 간부의 평소 근무 태도, 교육 참여도, 임무 수행 성과 중심의 종합 평가 체계 전환 ▲진급 누락에 따른 사기 저하 및 동기 간 박탈감 방지 대책 마련 ▲병사 휴식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평가 부담 경감 등이다.

청원인은 "군 복무의 본질은 국가 방위 임무 수행에 있지 시험 준비에 있지 않다"라며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방부가 합리적인 진급 제도를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4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방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30 ~ 2026-08-2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