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 결함·PFAS 환경 유해성 제기

제작결함 조사·소비자 보호책 촉구

정부 차원 환경·인체 영향 조사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친환경 냉매라는 명목으로 신형 차량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R1234yf 에어컨 시스템의 누출 결함과 고액 수리비 부담, 잔류성 유해 물질(PFAS) 발생에 따른 환경·인체 유해성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4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 냉매(R1234yf) 결함·누출 및 환경·인체 영향 실태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황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기존 R134a 냉매 대신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R1234yf 냉매가 도입되었으나, 증발기(에바포레이터) 부식 및 배관 누출 결함으로 차주들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전가받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R1234yf 냉매는 기존 대비 충전 비용이 5~10배 이상 비싼 고가임에도 부품 내구성 설계 미흡으로 인한 누출 결함이 잦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해당 냉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 100%에 가깝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TFA(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초단쇄 PFAS)로 분해되어 토양과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음용수·농작물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는 '영구 화학물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R1234yf 냉매의 미소 가연성(A2L) 특성으로 인해 밀폐된 차량 실내로 유출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가 유해 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부처를 향해 4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1234yf 에어컨 공조 시스템 부품 내구성 및 누출 결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작결함 조사 ▲R1234yf 냉매 누출에 따른 PFAS(TFA) 대기·수질·토양 오염 및 인체 유해성 실태조사 ▲차량 실내 냉매 누출 시 안전성 검증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기간 연장·무상 수리 조치 ▲환경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아우르는 법적·제도적 개선안 마련 등이다.

청원인은 "단순 소모품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의 부품 내구성 결함과 환경·건강 위협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실태조사에 나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33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04 ~ 2026-09-0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