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의 댓글 및 게시글에 작성자의 국적이나 해외 계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포털 및 SNS 국적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윤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온라인 공간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해외 계정과 국내 이용자의 의견을 구분할 수 없어 조직적 여론 조작 및 선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작성자의 정보 출처가 불투명한 현 온라인 환경이 공론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자의 국적이나 접속 환경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수신한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이번 제안이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 온라인 공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내 서비스 제공 포털 및 SNS 플랫폼 대상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국적 및 해외 계정 여부 표시 의무화 ▲온라인 정보의 출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정한 정보 판단권 보장 등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판단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디지털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 출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온라인 공론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9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0 ~ 2026-09-0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