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언주·김현정 국회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공동 주최로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전 해법 맞나?’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언주 국회의원실

세제 조정·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등

정부·업계·전문가 제도 개선책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등록임대주택 관련 세제 개편이 임대 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전 해법 맞나?: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의 세제 혜택 축소 기조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미치는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성창업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와 임차인의 주거불안’,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이 ‘올바른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은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자로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성호 변호사(주택임대 전문),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양종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관계 부처 소관의 등록임대 세제 조정 및 보완 가이드라인 조율안,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대책, 현장이 제기하는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전 해법 맞나?: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는 이언주·김현정 국회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유튜브 ‘이언주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