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새로운 양육지원 체계인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출생일 단 하루 차이로 국가의 양육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 아동에게도 동일한 수당을 적용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2027년 7월 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아동기본수당 제도 재검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2027년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은 고작 하루 차이임에도 서로 다른 양육지원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라며 "성장 과정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수당인 만큼 '언제 태어났는가'가 아닌 '현재 지원이 필요한 연령의 아동인가'를 기준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식비·의료비·교육비 등 실제 양육비 부담은 출생일과 상관없이 동일함에도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존 양육 가정에 상실감과 불평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를 향해 4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시 2027년 7월 1일 시행일 현재 해당 연령에 속하는 기존 아동으로 아동기본수당 적용 대상 확대 ▲전면 적용 불가 시 연령별·출생연도별 단계적 적용 및 금액 인상 등 합리적인 경과규정 신설 ▲추가 세수 등 미래세대를 위한 폭넓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특정 출생일(2027년 7월 1일)을 기준선으로 설정한 행정적 근거 및 기존 아동 제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과거 지원금을 소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라도 동일 연령 아동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미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차별 없이 국가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는 저출생 정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13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2026년 10월 4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4 ~ 2026-10-04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