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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시장에 맡겨야"…국회서 배출권거래제 새판 짠다

4차 계획기간 앞두고 K-MSR 도입방안 논의…탈탄소 신용전환 제도적 기반  모색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9 [21:18]

"탄소 감축, 시장에 맡겨야"…국회서 배출권거래제 새판 짠다

4차 계획기간 앞두고 K-MSR 도입방안 논의…탈탄소 신용전환 제도적 기반  모색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9 [21:18]

▲ 오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 기후솔루션 공동 주최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박정현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 위기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탈탄소 신용전환을 위한 K-MSR 도입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9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을 대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탄소중립 및 배출권거래제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한국 탈탄소 신용전환을 위한 K-MSR 도입 방안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발제 및 토론 세션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조율 과정을 이끈다. 

 

제1발제는 박진수 플랜잇 대표가 ‘한국 탈탄소 신용전환을 위한 K-MSR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안진호 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장, 권동혁 비엔지파트너스 부대표, 권영민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끈다.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부 소관의 배출권거래제 가이드라인 조율안,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요구하는 예산·지원·규정 대책, 학계 및 시민사회·산업계 대표들이 제기하는 상생 생태계·기능 유지·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하고 박정현 국회의원실이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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