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출·금융 판단, 책임은 금융회사가 지나금융권 AI 확산에 '책임 공백' 우려…국회서 소비자 보호 해법 모색
금융 부문 AI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판단은 AI가 내리되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AI 시대의 혁신과 책임 -금융회사의 새로운 책무, 금융회사의 AI 리스크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선 방향 등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29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30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 AI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금융회사 책임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위원회 및 관계 기관 등의 디지털 금융 및 소비자 보호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금융 AI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발제로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 AI 시대의 혁신과 책임 -금융회사의 새로운 책무’를 발표하며, 두 번째 발제로 정화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이 ‘금융회사의 AI 리스크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경종 KB금융지주 상무, 이규복 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안태준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다.
참석자들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금융 AI 가이드라인 및 소비자 보호 제도 조율안,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제도적 대책, 학계 및 소비자단체·금융업계 대표들이 제기하는 상생 생태계 및 제도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 AI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금융회사 책임 정책토론회 -판단은 AI가, 책임은 누가?-' 행사는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은행연합회가 후원한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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