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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 덮친 '용지값 담합'… 피해구제·경쟁력 강화 촉구

국회서 인쇄산업 피해회복 정책토론회…구제제도 개선·중소업계 지원책 모색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30 [19:43]

인쇄업계 덮친 '용지값 담합'… 피해구제·경쟁력 강화 촉구

국회서 인쇄산업 피해회복 정책토론회…구제제도 개선·중소업계 지원책 모색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30 [19:43]

▲ 오는 10월 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및 이강일·김남근·김문수·박지혜·송재봉 국회의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 및 11개 지방조합 공동 주최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열린다. / 자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인쇄용지 가격담합으로 인한 인쇄산업의 피해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인쇄업계의 공정거래 기반 확립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도입과 개선과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30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및 관계 기관 등의 인쇄 및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인쇄용지 가격담합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양오석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의 좌장 진행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첫 번째 발제로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도입과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두 번째 발제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김윤중 서울특별시인쇄협동조합 이사장, 김천수 한아름인쇄 대표, 여한균 인쇄업계 피해회복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하정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사무관, 이충민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서기관,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과장, 전연수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다.   

 

참석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소관의 인쇄산업 지원 및 피해구제,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제도적 대책, 학계 및 업계 대표들이 제기하는 상생 생태계 및 제도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이강일·김남근·김문수·박지혜·송재봉,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 및 11개 지방조합이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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